여수 섬마을에서 마약류 발견, 고의성 여부 조사중

전남 여수 섬마을에서 양귀비 발견,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부 조사 중

전남 여수 섬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텃밭에서 양귀비가 마약류로 분류되어 발견됐다.

여수해경은 바람에 날린 양귀비 씨앗이 자연적으로 주민들의 텃밭에서 자라난 것으로 추정하고,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어느 정도의 벌금이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는지에 따라, 여수해경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불법으로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은 올해 4월부터 섬마을 등지에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시행하여 총 41건(890주)을 적발한 바 있다. 이전 3년간에도 94건의 양귀비 밀경작을 단속한 바 있으며, 적발 건수는 연도별로 증가 중이다. 2021년 22건, 2022년 31건, 2023년 41건으로 증가 추세다.

양귀비의 씨가 바람에 날려 자생하는 등 고의로 재배하지 않은 경우, 당국은 입건하지 않고 압수 후에 폐기한다. 그러나 양귀비 1주라도 밀경에 대한 고의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건 대상이 된다.

여수해경은 오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귀비는 1주라도 재배가 불가능한 만큼, 관련법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만약 양귀비를 목격하거나 재배가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한편, 얼마 전 국내에서는 수원 영아 시신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한 남편의 서명 정황을 제공하며 새로운 정보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